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필수 조건
-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자 -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부실차주: 대출 중 1건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19로 폐업(개인사업자)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이 없는 연체가 상당 기간 발생한 경우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1) 상환 기간 조정
- 신용대출:
-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 상환 기간 최장 10년
- 담보대출: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장 20년
2) 금리 및 원금 조정
- 부실 차주: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의 0~80% 조정
- 취약 계층(기초수급자 등): 순부채 기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조정(원금 감면은 해당 없음)
3)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활동이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접속하기: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합니다.
-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대출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 필수 서류 포함
- 신청 완료 및 심사: 접수 후 보증심사가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Q&A
Q1. 지원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원금 감면 등의 조정을 받으면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2~3주 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후 즉시 지원이 시작됩니다.
Q3. 원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 상황 및 부채 상태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실 차주의 경우 원금의 0~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Q4.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코로나19로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6. 새출발을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에 신청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