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이란 무엇인가요?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줄임말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한 음란물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동처럼 보이게 표현된 이미지나 애니메이션, 합성물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작, 배포, 판매뿐 아니라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 시청도 불법인 이유

아청물은 존재 자체만으로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물로 분류되며,
‘보는 행위’ 자체가 수요를 만드는 간접 가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운받지 않고 웹 스트리밍이나 브라우저 내 단순 시청도 사실상 ‘소지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일시 저장된 캐시 파일도 소지로 본다”고 판시하며,
단 한 번의 시청도 의도성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실제 시청 처벌 판례 분석

🔹 대법원 2018도2712 판결
– 피고인이 웹사이트에서 아청물 영상 1편을 스트리밍 시청한 행위
– ‘일시 저장된 캐시파일’을 통해 시청 및 소지 행위로 인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선고
🔹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1325
– 스트리밍으로 7편의 아청물 시청
– 피고인은 “다운로드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으나 기각됨
– 징역 1년 6개월, 보호관찰 2년, 전자장치 부착 3년 판결

디지털 흔적과 수사 방식

아청물 시청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브라우저 캐시, 방문기록, DNS 로그, 하드디스크 캐시 파일 등으로 흔적이 남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해당 흔적을 복구하고,
파일명을 기준으로 해당 콘텐츠가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최근에는 IP 로그 추적 및 클라우드 계정 동기화 데이터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개인이 ‘삭제했다고 느낀’ 파일도 복구되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초범·미성년자도 실형 선고될 수 있을까?

네. 초범이라도 고의성과 반복성이 입증되면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가능 연령(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이 디스코드 서버를 통해 아청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사건에서 징역형 및 보호관찰이 동시에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방지 및 신고 방법 안내

혹시 아청물이 의심되는 영상이나 자료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해주세요.

또한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청소년 보호 필터링 앱을 설치하여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 브라우저 기록 삭제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음
• ✅ VPN 사용도 IP 추적 대상
• ✅ ‘보관’이 아닌 ‘시청’ 자체로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