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담보대출, 기술자산으로 자금 조달하는 방법
최근 기술 기반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무형자산인 특허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담보대출’은 바로 이러한 기술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담보대출의 개념부터 절차, 조건, 한도, 주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특허담보대출이란?
특허담보대출이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이 부족한 기술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방식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은행권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대출 가능 대상
- 국내 등록 특허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기술 사업화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기술보증기금 또는 IP평가기관에서 기술가치를 인정받은 경우
3. 대출 절차
- IP 가치평가 신청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
- 평가보고서 제출 및 담보 승인 심사
-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 체결
- 특허권 담보 설정 및 자금 지급
대출 진행까지는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4.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평가된 특허 가치의 약 50~80% 수준
- 금리: 연 3%~6% 수준 (기관 및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 상환기간: 1년~5년 이내 (원리금균등 또는 만기일시상환)
5. 특허담보대출의 장점
-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없어도 자금 조달 가능
- 기술력 기반의 기업가치 인정
- 정부기관(기보·신보) 보증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6. 주의사항
- 특허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됨
- 담보 설정 시 특허권 일부 제한 발생 가능
- 특허권 유효성 유지(연차료 납부 등) 필수
특허담보대출 Q&A
Q1. 등록 중인 특허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 중 특허는 담보 설정이 어렵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이어야 평가가 가능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등록 예정 특허를 조건부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Q2. 개인 명의의 특허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대출 시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대출 후 특허를 매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나요?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나 이전이 제한됩니다.
대출 상환 후 담보 해제 절차를 거쳐야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Q4. 기술보증기금(IP보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보증하는 형태이고,
특허담보대출은 실제 특허권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는 점이 다릅니다.
Q5. 대출 실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가 절차 포함 약 3~4주 소요됩니다. 평가가 신속히 완료되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특허담보대출 정리
특허담보대출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다만, 특허의 경제적 가치 평가가 핵심이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IP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기술이 곧 자산이 되는 시대에 맞는 현명한 금융 전략이 될 것입니다.